정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강화…위기정보 매월 수집 검토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 주기를 줄이고, 금융·생활 분야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위기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위기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후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활 위기에 놓였지만 기존 복지제도와 연결되지 못한 가구를 찾는 데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은 21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47종의 위기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주요 정보에는 단전, 단수, 각종 요금 체납, 질병, 채무, 고용 위기 등 생활 전반의 위험 신호가 포함된다.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추정되는 대상자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과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실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복지서비스나 민간 자원으로 연계해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발굴시스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위기정보 종류를 늘리고 발굴 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 결과 발굴 대상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안건은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줄이는 방안이었다. 현재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기정보를 2개월 단위로 수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매월 정보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 수집 주기가 짧아지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활 위기가 발생한 가구를 더 이른 시점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전·단수, 체납, 채무 문제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조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보 항목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기존 정보 외에 전기와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 변수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량이 급격히 줄거나 비정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생활 여건 악화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분야 위기정보 연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취약채무자로 분류되는 대상자,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한 사람 등 금융 위험이 높은 계층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주소 기반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를 중심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상자 식별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같은 주소지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주소 정보만으로는 위기 당사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정례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한 정보 수집 주기 단축, 신규 위기정보 연계, 주소 기반 정보 개선 등 주요 과제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