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100일…정부,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점검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0일간의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통합돌봄 신청 현황과 서비스 연계 실적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보고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을 높이는 방안,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 돌봄 서비스의 범위 확대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등을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통합돌봄 수요와 지역별 서비스 공급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제도 운영 전략을 담은 통합돌봄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들도 통합돌봄과 연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농촌 지역 돌봄활동 지원사업,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지방정부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추진하며 쌓은 현장 경험을 소개하고, 지역 단위에서 통합돌봄을 운영하며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 등을 공유했다.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