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필요한 돌봄과 간호, 보호 서비스를 함께 받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어르신의 요양시설 입소와 요양병원 입원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돌봄기본권 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을 둘러싼 해외 정책 흐름과 국내 제도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시설 중심 돌봄 이용을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통합재가서비스 2차 예비사업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위험이 27% 낮아졌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여러 재가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가지 않고도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방식을 상시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반을 넓히고, 지역별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했으며, 시행 100일을 넘긴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연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 교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돌봄 체계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상당수는 돌봄 서비스 통합을 확대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교육, 채용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돌봄 서비스 간 연계, 인력 기반, 안정적인 운영 체계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단계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남 교수는 돌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권리로 보장받는 새로운 사회적 기반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제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