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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 자활사업단 간담회…맞춤형 자립 지원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전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대상 특화 자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18~39세 청년 참여자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과 창업을 돕는 조직이다.사업단에는 전담 관리자가 배치돼 청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 사례 관리, 교육, 자립 계획 이행 등을 지원한다.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단 운영 구조를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참여자 역량과 무관했던 기존 일괄적인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취·창업 욕구와 직무 역량 등을 고려해 맞춤형 자활 경로를 설정하고 일 경험 연계를 확대하는..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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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포함 92명 지원
파주시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파주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중 등록 장애인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되며, 정원 미달 시에는 선착순으로 추가 선정이 이루어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92명이다.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가능..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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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592억원 규모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 설명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3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층 강당에서 '2026년도 2차 정보화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서는 총 15개 약 592억원 규모 정보화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 발주 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과의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은 △사회서비스 정보 통합관리 기반 구축 사업(250억원)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51억원)과 2027년 유지관리 사업이다.사회서비스 정보 통합관리 기반 구축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 12개 시스템 통합과 21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는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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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21일부터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전남 담양군은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오는 2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입장권(성인 2000원·어린이 1000원) 구매 금액만큼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지역 내 음식점이나 카페 등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1972년 국도 24호선(담양 군청∼금성면 원율삼거리) 5㎞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1300본을 심어 조성한 길이다. 이국적이며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담양 대표 관광지다.이 길이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급증하자 담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했다. 입장료 수익금으로 연간 8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해 왔다.최..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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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장애인 편의 제공’ 갈등 격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행정심판 답변서가 “장애 감수성이 매우 떨어진 내용”이라며, 분노를 표했다.ⓒ에이블뉴스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방식에서 이용 제한을 당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간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장애인들은 DT매장에서의 음성언어 주문 방식을 “차별”이라고 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반면, 인권위는 주차 후 매장에 들어가는 방식 등의 대안이 있다며 “차별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더욱이 행정심판 과정 속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 속 ‘장애 차별적’ 표현을 두고, 2차전이 펼쳐졌다. ‘DT 이용의 전제조건인 운전이 불가능’, ‘청각장애인 중 주된..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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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120시간 추가 확대
오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복지부는 20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기존 4005명에서 5005명으로 1000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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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올해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올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돌봄안전망’ 과제 속 ‘장애인 돌봄 강화’ 내용에 주로 담겼다.구체적으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또한 활동..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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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사법 종사자 대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 발간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이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교정공무원 등 사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 종사자를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를 발간·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자료는 사법 분야 종사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수사·재판·형집행 등 사법 절차 전반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교육자료는 협약의 기본 원칙과 사법접근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법 절차 단계별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자료는 협약 조항과 국내 법령, 판례 및 절차 지침은 물론, 국내외 장애인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용 예시와 사법 절차 과정에서 연계 가능한 지원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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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에 ‘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Barrier-Free) 키오스크’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철도역 상업시설 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27일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37개 철도역, 91개 매장의 카페 및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하다.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및 방향 키패드를 활용한 주문 기능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화면 제공 ▲휠체어 이..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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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신고 실효성 제고 및 수어 통역·영문 제작 등 접근성 확대- 배우 이윤지 참여로 몰입도 향상… 2월 중 시·도 교육청 등 20여 곳 배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2022년 7월 이후 변경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고, 실제 신고를 유도하는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교육자료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을 어떻..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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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환우 의료·간병 소모품 정기지원 안내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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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I로 ‘서류’ 줄이고 ‘사람’ 챙긴다… 지자체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이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행정 업무 부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 행정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지자체 복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 분야 AI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에 시달리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부는 ‘수요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복지 행정 전 단계에 AI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반복 업무는 AI가, 공무원은 현장으로”… 복지행정 AI복지부가 추진하는 ‘복지행정 AI’는 크게 두 ..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