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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올해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올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돌봄안전망’ 과제 속 ‘장애인 돌봄 강화’ 내용에 주로 담겼다.구체적으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또한 활동..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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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사법 종사자 대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 발간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이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교정공무원 등 사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 종사자를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를 발간·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자료는 사법 분야 종사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수사·재판·형집행 등 사법 절차 전반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교육자료는 협약의 기본 원칙과 사법접근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법 절차 단계별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자료는 협약 조항과 국내 법령, 판례 및 절차 지침은 물론, 국내외 장애인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용 예시와 사법 절차 과정에서 연계 가능한 지원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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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에 ‘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Barrier-Free) 키오스크’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철도역 상업시설 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27일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37개 철도역, 91개 매장의 카페 및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하다.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및 방향 키패드를 활용한 주문 기능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화면 제공 ▲휠체어 이..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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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신고 실효성 제고 및 수어 통역·영문 제작 등 접근성 확대- 배우 이윤지 참여로 몰입도 향상… 2월 중 시·도 교육청 등 20여 곳 배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2022년 7월 이후 변경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고, 실제 신고를 유도하는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교육자료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을 어떻..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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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환우 의료·간병 소모품 정기지원 안내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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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I로 ‘서류’ 줄이고 ‘사람’ 챙긴다… 지자체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이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행정 업무 부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 행정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지자체 복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 분야 AI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에 시달리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부는 ‘수요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복지 행정 전 단계에 AI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반복 업무는 AI가, 공무원은 현장으로”… 복지행정 AI복지부가 추진하는 ‘복지행정 AI’는 크게 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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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0원 임신·출산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건강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기 마련이다.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대한민국 엄마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무료 공익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임신부와 태아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임신 기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임신 22주 이내의 임신부(만 17~45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태아도 보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쌍둥이처럼 다태아의 경우에는 다태아 중 1명만 가입이 가능해요. 임신부 특약은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가입이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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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보취약계층 '가가호호 복지뉴스' 우편물 발송
파주시는 2026년 복지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완화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가가호호 복지뉴스' 우편물을 발송했다. 2024년부터 시작된 '가가호호 복지뉴스'는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작해 선제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복지 대상자 공과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등의 정보를 우편물로 전달해 왔다. 올해 첫 송부 된 '가가호호 복지뉴스'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됨에 따라 복지 혜택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하는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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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 (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상·하반기 10가구를 선정, 최대 100만원씩 반기별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까지다.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 기준 461만6000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을..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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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학습자 위한 AI 쉬운글 번안 서비스 ‘피치서가ai’ 베타 오픈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사회적기업 피치마켓이 B-Peach Lab(비피치랩)과 함께 AI 쉬운글 번안 서비스 ‘피치서가ai를 개발해 베타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피치서가ai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서를 독자의 이해 수준에 맞는 쉬운글로 바꿔주는 생성형 AI 서비스다. 사용자가 원하는 난이도를 선택하면, 문장의 길이와 구조, 어휘를 조정해 보다 읽기 쉬운 글로 재구성한다. 특히 그동안 피치마켓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쉬운글 제작 가이드라인을 AI 번안 과정에 적용해, 단순 요약이 아닌 ‘이해를 돕는 쉬운 글’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글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온 사회적기업이다. 문학 작품, 공공기관 안내문, 정책 정보, 생활 정보, 금융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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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프라인 민원도 진행 상황 '문자·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을 통한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했다.방문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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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고용부 장애인 정책, 취성패 구직촉진 수당 단가 인상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 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 수당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정책을 추진한다.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사항'에 따르면 먼저 이달부터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 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지급한다.또한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적극적인 지원고용 훈련참여..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