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내년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려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원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발맞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시가 내년 설 전에 지급하려 계획했으나 무산됐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8일 오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파주시 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내년 본예산안은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당초 파주시가 제출한 2조3천599억6천여만원 중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원 등 6건 총 546억여원이 삭감된 2조3천503억3천여만원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자 예산안 표결에 앞서 더불어 민주당 박은주 의원은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비 531억원을 비롯해 파주시민축구단 운영비 39억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비 4억원 등을 포함해 총 597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내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시의회 규정에 따라 당초 예결위 안으로 또다시 표결에 들어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원을 포함해 총 546억여원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탓에 관련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 본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시의회에 여러 차례 설명하며 통과를 요청했으나 삭감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