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취약계층 124만 명 부채 22.6조 감면…“재기 기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부채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약 124만 명이 부담하고 있는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채무가 감면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채무 조정이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경제적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부담 해소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계층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장기 연체 채권 정리를 통해 부실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 장기 연체 채권의 대규모 소각이다.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채권 중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채권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심사 후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체 기간이 길어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망 채권’을 과감히 정리하여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주고, 채무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둘째,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장 운영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그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상공인 및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인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원 대상이 종전 ‘2024년 11월까지 사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구제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재원은 ‘캠코 배드뱅크’·금융권 협력으로 조달

정부는 부채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의 ‘배드뱅크’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약 16조 4천억 원 상당의 장기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하고, 이를 정리·소각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약 4천억 원을 확보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연체 채무의 늪’에 빠진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금융권의 부실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채권은행들은 장기간 연체로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회계상 떠안고 있었던 만큼, 이번 정부 주도의 채권 매입 및 정리가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 여전

다만, 일각에서는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이번 감면 대상은 실질적으로 파산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며, 일정 부분 상환 책임을 남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권 역시 재정 부담을 일부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업계의 반발 및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향후 정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 향후 계획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 매입과 소각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은 올해 안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시적 채무 감면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