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4 금리 상승기, 주식시장의 관건은 인상 속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시장의 관심이 향후 긴축 속도에 쏠리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 위원 다수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금리 환경으로의 빠른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리가 오른다고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금리 인상 이후 증시가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중요한 변수는 인상의 속도와 폭이다. 점진적인 조정에는 시장이 적응할 여지가 있지만, 물가 불안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에서도 기업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수익과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형 기술기업에 비해, 차입에 의존해 데이터센터 등을 확장한 신생 기업은 이자 부.. 2026. 9. 18.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해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월 27일 관련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공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베트남 국적 가족의 헌법소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가족관계등록법은 한국 국민의 출생등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아동은 국내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할 수 없었다. 가족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출생 후 신속하게 국가의 공적 기록에 등록될 권리가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아동의 존재가 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면 학대나 유기, 범죄 피해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2026. 8. 28. 월급 올라도 살림은 빠듯…실질임금 석 달 연속 감소 근로자의 월급이 늘었지만,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임금 인상이 생활 여건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8월 27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6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341만 20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감소한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4월부터 세 달째 이어졌다. 분기별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올해 2분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3.0% 상승했다. 그 결과 물가 영향을 반영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37만 원으로 0.8% 줄었다. 실질임금 감.. 2026. 8. 28. 장애인 자살률, 전체 인구의 두 배 넘어…“장애 특성 반영한 예방체계 필요”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예방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차별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에서 장애인을 별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대책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살 문제가 개인의 질환이나 심리 상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자살을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방 전략 이행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2026. 8. 21. 경기복지재단 “복지 AI 확산 속 인권·안전 기준 함께 세워야” 돌봄 수요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 AI 기반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복지재단은 20일 「복지이슈포커스」 제13호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복지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현안과 쟁점, 그리고 복지’다. 보고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과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경기.. 2026. 8. 21. 보증금 돌려막기로 190억 원 편취 혐의…‘가족 전세사기’ 일당 검찰 송치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식 임대업을 벌인 일가족과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임차인은 120명을 넘고, 피해 금액은 약 1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홍 모 씨의 아내 이 모 씨와 홍 씨 부부의 친인척 등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총책으로 지목된 홍 씨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어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홍 씨의 아내 이 씨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 일가족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 2026. 8. 14. 이전 1 2 3 4 5 ··· 23 다음
